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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세금 쓰는 ‘적자성 국가채무’, 2023년 700조↑
적자성 국가채무가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. 이에 따른 이자는 1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.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‘2019∼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’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국가채무 1,061조3,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%인 710조9,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다.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(국민주택기금)이나 외화자산..
2019-09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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